2022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내년 확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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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2022.04.18)

'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한줄 공약이었죠. 현재 논의 중인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SNS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10일)]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와 똑같은 최저임금 보장을 한다는 것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현실에 비춰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장병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 공약이 국정과제 잠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 병사 급여와 처우 개선안이 국정과제 2차안에 포함됐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접 짜는 첫 예산에 해당 공약을 반영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월급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군 병사 규모는 약 30만 명. 올해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 6100원입니다.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연간 약 5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사월급 인상에 따라 일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사관들의 월급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취임 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당선인 의지가 강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잠정 확정된 국정과제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후 다음달 2일 최종 확정합니다.

 

 

 

군인 월급 통계(1965~2022년)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군인 월급 통계 표로 확인하기

정부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박정희 정부	1965	130	150	180	200
	1966	260	300	360	400
	1967	300	340	410	460
	1968	390	440	520	600
	1969	500	570	670	780
	1970	600	700	800	900
	1971	690	800	920	1,030
	1972	800	900	1,050	1,200
	1973
	1974	1,040	1,170	1,370	1,560
	1975
	1976	1,510	1,700	1,990	2,260
	1977	1,930	2,170	2,540	2,890
	1978	2,320	2,600	3,050	3,460
	1979	2,600	2,900	3,300	3,800
최규하 정부	1980	2,700	3,000	3,400	3,900
전두환 정부	1981
	1982	3,000	3,300	3,700	4,200
	1983	3,200	3,500	3,900	4,500
	1984
	1985	3,300	3,600	4,000	4,600
	1986	3,500	3,900	4,300	4,900
	1987	3,600	4,000	4,500	5,100
	1988	5,500	6,000	6,500	7,500
노태우 정부	1989	6,000	6,500	7,000	8,300
	1990	6,600	7,300	8,200	9,400
	1991	7,200	8,000	9,000	10,000
	1992	7,800	8,700	9,800	10,900
	1993	8,100	9,000	10,100	11,300
문민정부	1994	8,400	9,300	10,400	11,700
	1995	8,700	9,600	10,700	12,100
	1996	9,100	10,100	11,200	12,700
	1997	9,600	10,600	11,800	13,300
	1998
국민의 정부	1999
	2000	13,200	14,500	16,200	18,200
	2001	17,200	18,600	20,600	22,800
	2002	19,200	20,800	23,100	25,500
	2003	20,300	22,000	24,300	26,900
참여정부	2004	29,800	32,400	35,800	39,600
	2005	38,800	42,100	46,600	51,500
	2006	54,300	58,800	65,000	72,000
	2007	66,800	72,300	80,000	88,600
	2008	73,500	79,500	88,000	97,500
이명박 정부	2009
	2010
	2011	78,300	84,700	93,700	103,800
	2012	81,700	88,300	97,800	108,300
	2013	97,800	105,800	117,000	129,600
박근혜 정부	2014	112,500	121,700	134,600	149,000
	2015	129,400	140,000	154,000	171,400
	2016	148,800	161,000	178,000	197,100
	2017	164,700	177,100	195,800	216,000
문재인 정부	2018	306,100	331,300	366,200	405,700
	2019
	2020	408,100	441,700	488,200	540,900
	2021	459,100	496,900	549,200	608,500
	2022	510,100	552,100	610,200	676,100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적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군인 월급이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22년 병장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의 5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현재 병장 기준 2022년 군인 월급은 676,100원이다.

 

예전보다는 많이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병사들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의 40%도 안되는 수준. 과거 이승만 정부 때도 기본급의 70~80% 수준으로 줬던 것에 비하면 국군장병 인건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매우 매우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군인 월급이라도 믿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1965년 이래 동결된 적은 몇 차례 있어도 기본급이 삭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경제 발전의 따른 비약적인 인상 또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군인 월급 인상에 대해 항상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 200만원을 주는 것은 확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결정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전역지원금 1,000만원 등 후회적으로 병사 월급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금일 200만원으로 군인 월급 인상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된 것에 따라, 취임 즉시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추진력 ㄷㄷㄷ)

 

개인적으로 그 동안 너무나도 헐값에 노동이 착취되어 왔던 군인월급은 최저임금에 적용되도록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곧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혼돈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든다. 군인 월급 확정되기 전까진 군대 지원자 1명도 없을듯. 아무튼 좋게 변하는 정책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해피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지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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