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_2021.12.16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_2021.12.16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12월 16일. 김부겸 국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가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방은 토요일(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조정방안

- 기간 : 21.12.18(토) ~ 22.1.2(일) / 16일간 시행

 

- 사적모임 :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 인원기준 :

현행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현행 : 방역패스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 변경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현행 :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 1, 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행사, 집회 대규모 행사, 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현행 : 100명 미안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적용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행사*도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 박람회 :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말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학교(초 1, 2 포함) 밀집도 5/6, 중, 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 특수, 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퇴근제 적응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음,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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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총리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거리두기 강화(상보)

https://www.news1.kr/articles/?4524784 

김총리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거리두기 강화(상보)

 

(YTN) [현장영상]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통해 확산 세 제압"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160841518497

[현장영상]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통해 확산 세 제압"

 

YTN 코로나19 특보 12월 16일 오전 11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발표

YTN 코로나19 특보 12월 16일 오전 11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발표

 

 

결국 다시 시행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확진자가 계속 7,000명대 넘게 나오다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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