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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기록.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아이디어샤워 2018. 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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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기록. 
과연.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


 


▲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2.2%

무려 3만 7천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진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구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베스트 댓글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다?

뭐 이런 반응이어서 황당;;


아 물론,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16.4% 인상된건 맞지만.. (7530원) 

이게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론, 최저임금도 올랐고, 실업급여액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참고로 2018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최대 수령 가능액은 180만원이 되었다.

(1일 60,000원)



2018.01.01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 = 60,000원

2018.01.01 이전 실업급여 상한액 = 50,000원(2017.04 이후)

2018.01.01 이전 실업급여 상한액 = 46,580원(2017.01 ~03 이후)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실직자들이

실업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일을 그만 두었다는건.. 너무 억지 측면이 강하다.



경기가 나빠졌고,

작년 추경으로 늘어났던 공공일자리가 사라진 것.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 침체 영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ㅣ 고용노동부 해명글



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임금 수준은 정말.. 노답 수준이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다함께 잘 사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최저임금은 

그 금액을 가지고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용노동부도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올라오는 채용공고들도

잘 검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저임금도 안주는 기업들은 왜 채용공고를 올리는건지..

그리고 최저임금 맞춰주는건 당연한건데.. 왜 그걸 자랑처럼 올리는건지도..

임금이. 더. 더. 더! 올라야 합니다.




쓰다보니.. 열 받을 뻔했어.. 침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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