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 명단 살펴보니...기가 막힌다

전안법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 명단 살펴보니...

기가 막힌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 리스트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

'전안법'이 내년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 31일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즉,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날치기로 검증 없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부 설명만을 믿고 해당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 200%!!!!!!!!!!

▲ 팩트로 따져본 '전안법' 논란 

출처 : jtbc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압법 논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여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대로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사이트가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구두, 가방, 벨트, 신발... 어쩌면 휴지, 면봉까지도) 등 

생활 용품들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C인증 비용 부과로 소상공인의 경우 인증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옷가격 폭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9083

벌써 전안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고,

 

소규모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걱정도 많고,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사람들 등..

지금 터져 나오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진짜.. 전안법은 소수사람 배불리기 위한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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